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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이륜차 등록에 관하여... 6,428 - 조회
- 작성자이름 : 吳波達麗  ( HOMEPAGE ) 2005/01/21 - 등록

우리는 바이크를 구입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등록시 필요서류

신차 - 자동차 제작증, 이륜차 구입 영수증,
수입의 경우 수입 신고필증, 소음배출가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박스내리는 센터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중고 - 사용신고필증 또는 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엔 전 등록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와 전 등록차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들고 구청이나 군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면 이륜차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가실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륜차 보험

등록하러 가시면 책임보험과 번호판 등 기타 비용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사는 개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보험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가입 용지를 주면서 어느보험사에 가입을 할껀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혹 대물까지 들고 싶은데 안 받는 보험사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하고 확실치 않으면
그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험사에서 책임보험(7만원 정도???) 받는 보험사가 있고
대물보험(책임보험과 같이 해서 12~15만원???)도 함께 받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2005년 2월부터인가??? 책임보험 외에 대물보험1(임의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대물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출퇴근, 레져, 비지니스 3개가 있습니다.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으로 가입후 퀵서비스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종류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시에는 보험가입을 안하면 당연히 등록이 안되겠지만...
등록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과태료가 6,000원이고 11일째부터
일일 가산금액이 1,200원이며,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200,000원입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험에 관해서는 아래에 보험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등록

중고 이륜의 경우 양도증명서에 적힌 양도 날짜로 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3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등록기간을 위반하시면 다음과 같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초과 ~ 180일 이내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100,000원

등록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무는데 한도액은 10만원입니다. (2000.4 기준)
신차 역시 10만원입니다.

단,양도증명서상에 매매날짜가 없다면 위 기간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때(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500,000원
- 이륜차 번호표 미부착, 미봉인 운행한 때(자동차관리법 제49조) : 200,000원


***등록시 들어가는 비용

가. 50cc미만
등록이 필요없죠???

나. 50cc~125cc미만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등록세 --- 없음
자동차세 --- 없음
번호판 --- 2,500원~???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인지대 3,000원은 별도입니다)

다. 125cc이상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등록세 --- 차량가액의 3%
자동차세 --- 매년 자동차세 18,000원, 면허세 12,000원이부과됨.(한꺼번에 내면 좀 할인됨)
번호판 --- 2,500원~???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인지대 3,000원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신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할때... 등록비용은
취득세 20만원+등록세 30만원+보험료+번호판/인지대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략 65만원 정도 드네요 무지 비싸군요...
근데 중고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륜차 등록비용은 과세표준가와 매매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너무 낮게 써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제도가 있는거겠죠???
과세표준액은 잔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가율입니다. (첫 등록 이후로)
1년 미만 --- 0.708
1년 --- 0.562
2년 --- 0.316
3년 --- 0.178
4년~9년 --- 0.100
10년 --- 취득세 없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4년된 중고를 4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매매금액 그대로 400만원을 양도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세금은 취득세 8만원 등록세 12만원 총 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80만원으로 써내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16,000원+등록세 24,000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럴땐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차가격(1,000만원이라고 가정)×잔가율(0.1)=100만원이고...
취득세2% 20,000원+등록세3% 3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양도금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입니다.
등록년식이 4년이 지날 경우 국산 차량 및 신차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차량들도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간혹 바이크에 대해서 무지한 구청이나 시청 시골 면단위에서 등록할 경우 양도금액
50만원 이하로 써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잔가율을 잘 적용해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아~~ 그리고 매매 가격을 싸게 적으면 나중에 사고 날 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 처음 등록할 때
얼마에 샀는지 쓴 금액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고차 사서... 깨끗하게 수리했는데... 사고차 비용을 보상받아야 될까요?
또 무상으로 바이크를 증여받았다면 어덯게 보상가를 산정해야 할까요???)



아래 dragstar님의 글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리플란에 달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링크주소 : http://www.onroadzone.com/zboard/view.php?id=tech&no=203   



 스콜피언
절세^^ 좋은 말씀입니다.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05-01-22
 


 나도 팬
절세 하고 인물좋으면 절세미인 -_- 2005-01-31
 


 Achilles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근데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제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시골 면 읍단위 사무소에서 등록도 가능한건가요? 그럴경우 번호판에 지역표기가 지방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2005-02-02
 


 DragStar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이륜차 담당을 하는 사무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es)제가 문현동에 거주합니다. 문현동사무소에선 이륜차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문현동은 부산 남구 소속입니다. 부산 남구청에서 이륜차 등록을 담당합니다.
고로 전 부산 남구청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05-02-07
 


 오십이
수고하셨어요~~~~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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