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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면허취소후 재 취득시까지의 정지기간 (무면허 125 이하는 6개월, 이상은 2년) 5,781 - 조회
- 작성자이름 : marlboro  ( HOMEPAGE ) 2005/08/02 - 등록

<무면허 효력의 정지처분 기간>

5년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제한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한 자
              자동차 이용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자

1년제한 - 위 사항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가능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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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도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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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정의
1.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2.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3.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4.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
5.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6.면허외 운전(면허종별 위반운전)
7.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8.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무면허 운전의 장소적 요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한 경우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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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누군가 면허취소후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 물어봤는데
찾아보니
125 이하 무면허는 6개월, 그 이상은 2륜 자동차로 2년이 되는군요. ^^



·본 게시물의 링크주소 : http://www.onroadzone.com/zboard/view.php?id=tech&no=227   



 콩가
음... 원동기타다가 무면허 사고났을경우 무조건 2년이구요. 인명피해까지 나셨으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없는거 같아서요...^^ 03년도인가? 원동기가 이륜자동차로 취급되면서 법이 이렇게 바꼇습니다. 이부분을 모르신분들은 원동기로 사고나도 예전처럼 6개월인것처럼 생각하시더군요... ^^;; 2005-08-02
 


 윤씨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언제 정한 것인지 등도 알려준다면 더 좋겠네요.
새로운 법이 생기거나 바뀌는 부분이 약간씩 있으니까요.
2005-08-03
 


 marlboro
경찰 준비하는 아는 형의 2005년판 경찰학 책에 있던겁니다. <교통경찰> 편에요. 법률조문의 근거를 제가 다 적어놓진 않았군요. 그렇지만 2005 년 기준으로 틀리진 않을겁니다.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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