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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3,857 - 조회
- 작성자이름 : 나도 팬  ( HOMEPAGE ) 2003/02/26 - 등록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인자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미성년자 자신과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바이크를 구입하려 한다고 치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 자신이 구입을 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다.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대금을 갚지 않거나 바이크를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할부로던 일시불로던 바이크를 구입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구하는것이다.(부모님 몰래 또는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하므로)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거나 고의로 속여 자신이 성인인것처럼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믿도록 허위로 꾸몄거나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한번이라도 할부금을 갚았을때는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본 게시물의 링크주소 : http://www.onroadzone.com/zboard/view.php?id=tech&no=69   



 넓적다리폭주
그렇군요.. 저도 미성년자인데.. 헐헐;; 2003-02-27
 


 ★누덜푸★
헉! 나도미성년자인데 나도던모아서오토바이몰래살려생각중인되 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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